법령 소년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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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년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2. 12. 자 86트1 결정
  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1)형,380;공1986.6.15.(778),792]
 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1. 15. 선고 64모29 결정
  [가정법원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형,003]
   가정법원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년법 형사소송법